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고심 끝에 만든 정책이 고밀 개발 정책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의 가격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밀 개발로 인해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투기세력들의 속도보다 부동산 정책의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3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을 깨고 최고가 행진을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가 10% 추가되었습니다.
양도세 강화는 국토부장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방향과 다른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하면 시장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용지로 고밀 개발만 할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고밀개발로 허용해 줄 테니 임대주택도 같이 지어줘" 라는 요건을 붙인다면
또다시 국민은 재건축 재개발을 미루게 될 것 입니다.
임대주택 요건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지금 바로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안정이 될 것 입니다.
이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고자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256379